■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훈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문이확산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군 사법 제도 절차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방 장관을 상대로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훈찬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쟁점 좀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군 검찰단이 오늘 공군본부 검찰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훈찬]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 검찰의 혐의 내용이 1차적으로 소명이 된 상태였는데 지난 1일 군사경찰대대의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함께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유력한 증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어느 정도 여론을 의식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형식한 행위가 어느 정도는 의심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국방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까요?
[김훈찬]
아무래도 그런 측면 때문에 이뤄진 요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큰 갈래로 나눠보면 성추행이 있고 2차 가해가 있었고 은폐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부실수사 이렇게 네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부실 변호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훈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변호활동을 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군대 내에서의 사건들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 법무관으로 계셨으니까요. 안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조사가 안 되는 겁니까?
[김훈찬]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뤄진 내용들을 보면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점이 노출되는 것이고요. 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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